투덜2 [투덜] 주 52시간 폐지, 연장근로 '월·분기·반기' 총량단위로 가닥.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 52시간을 폐지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1주단위의 관리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칫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조치도 같이 마련됐다. 큰 틀에서는 52시간의 연장 근로 총량은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할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용되어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우려가 크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위해 주64시간 상한 .. 2023. 3. 6. [투덜] 尹, 국민연금공단 서울 이전 검토 지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 이슈화가 되고있다. 진짜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하는건지, 여러 주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채워넣는게...너무 불편하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지난해 80조원의 손실과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인상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기관이다. 게다가 서울 이전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연금개혁’을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시켜 고급 인력 유출을 막아서겠단 복안이다. 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걸로 전해진다. .. 202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