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덜] 尹, 국민연금공단 서울 이전 검토 지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 이슈화가 되고있다.

진짜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하는건지, 여러 주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채워넣는게...너무 불편하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지난해 80조원의 손실과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인상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기관이다.

게다가 서울 이전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연금개혁’을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시켜 고급 인력 유출을 막아서겠단 복안이다.

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걸로 전해진다.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옮겨 고급 인력들의 이탈을 막아 연금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를 기록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으며 지난 1년간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에 달한다.

수익률 부진은 글로벌 통화 긴축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이유가 언급되지만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고급 인력의 유출 문제다. 지방 이전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국민연금은 전북 전부로 이전했는데 6년째 운용본부 인력이 160여명이 줄사표를 내는 등 인력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을 떠난 운용역은 164명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27.3명이 떠났다. 특히 기금운용에 있어 오랜 경험을 가진 실장급 인사들의 유출은 뼈아프다. 

투자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 위치해 원활한 네트워크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서울에 비해 생활 여건 등이 불편해 잠시 이력을 쌓기 위한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국민연금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국민연금 손실이 80조원에 달했다는 운용 결과에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운용의 개선방안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투자 전문인력 유출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수익을 많이 내야 국민의 노후가 풍족해지는데 지금과 같이 운용본부가 지방에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투자 전문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하셨다”며 “지방균형 발전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요하지만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이전에 대한 문제점 역시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지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가진 만큼 정치적 해법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