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IRA 세부 지침 발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이 발표됐다.

일단, 대체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 정부와 배터리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을 변경했고, 부품 요건도 완화해 국내 배터리 업체는 현재 공급망을 유지한 채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중국산 광물 사용이 사실상 금지됐기때문에 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각화라는 급한 숙제를 떠안았다.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조건 (출처 : 동아일보)

2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이 회원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미국 IRA 세부 지침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협회는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는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활물질 등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구성 재료인 양극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양극활물질과 같은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돼 ‘핵심 광물의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협회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음극재의 구성 소재가 가공될 경우 우리 배터리 제조사는 IRA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RA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을 충족해야 7500달러(약 983만원)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세부 지침에는 미국과 별도로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본은 ‘광물협정’을 맺어 FTA 체결국에 준하는 국가가 됐다.

 

유럽연합(EU)도 일본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발표된 IRA 세부 법안에 따라, 최대 경쟁국인 중국 배터리의 제약때문에 한국 배터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지만,

중국 광물에서 벗어나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025년부터는 사용이 금지되기때문에 광물 공급망 다변화하는데 힘써야 할 듯하다.